'기능 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앵커>
올 여름 전력대란을 초래한 원전 가동중단 사태 뒤엔 공공기관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만 경영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화 테스트를 도입해 민간기업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만 공공기관 신설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미 신설된 공공기관의 경우엔 설립 3년이 지난 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공기관이 요즘 여러가지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태어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적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 계획이 담긴 재무대책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해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벌이는 재정사업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키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 대부분은 대형 SOC 사업이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현행 기관장 자격요건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SOC, 에너지, 보건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아울러 향후 4년간 공공기관에서 7만여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