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천태만상'

<앵커>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지난 1달 동안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아파트 단지의 비리와 파행 운영이 `천태만상`이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억7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하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시공했습니다.

규정상 200만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은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서울시가 11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는 10개 단지에서 56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액만도 39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입찰 기준 변경을 통해 4개 회사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특정회사와 2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를 과다 산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수의계약을 남발해서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이 경우 당연히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담합이라고 추정하는 행위..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아파트 소유자의 적립금인 `장기수선충당금`과 거주자 납부금인 `관리비`를 구분짓지 않고 관리비를 유용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할 조경시설물 교체공사비를 관리비로 부과해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공사 계약과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계약을 한다든지, 인사권을 전횡하거나 공사 수의계약 이권에 개입하는 문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가 한통속이 되는 문제.."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168건 가운데 공사입찰 방해 등 1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민검수제와 아파트 회계 표준화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