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득세 갈등' 국토부·안행부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두고 갈등을 빚은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부처간 이견만 노출돼 국민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관련해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이 되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 수사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산이 사이버테러로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며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