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문가 도움받는게 유리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카드연체 및 신용대출 담보대출등의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B씨는 2011년 초 여러 카드사와 대부업체등으로부터빚 독촉 전화를 받았다. 판매영업사원이었던 아내가 B씨 명의 카드로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아 써서 생긴 카드빚과 신용대출 때문이었다. 그는 일순간 빚쟁이로 몰리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채권추심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였다 .결국 영업이 어려워서 마이너스 영업을 하고 있던 식당을 처분한 후 빚은 여전히 5천만원이 남았으며 이후 . 아내와 갈라선 그는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법정관리다.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의 채무자만이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과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변제 계획 제출(14일 이내)→법원, 개인회생위원 선임해 심사→개시 여부 결정(1개월 이내)→채권자 이의신청(개시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채권자들, 집회 열어 변제계획 검토 후 법원에 의견 제시(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법원, 변제계획 인가→회생신청자, 변제계획 수행(최장 5년)→면책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주변호사는“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대폭 탕감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자 개인회생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까다로운 신청절차에 맞춰 신중하게 조목조목 준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주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비롯한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063)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