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대운하 염두해 설계..건설사 담합 초래"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고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뒤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건설사 입찰 담합과 수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여론악화 등으로 대운하 계획을 중단하고, 같은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균형위로부터 사전보고를 받고 "수심이 한 5~6m 되도록 굴착해라"고 지시하는 등 간접적으로 의중을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대형 건설사들은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쉬운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유없이 처리를 지연하고,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담함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의결에 따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