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수수료 손질‥카드사-밴사 '외면'

<앵커>
23년만에 개편을 앞둔 카드결제 중개 수수료를 놓고 카드사와 밴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이 함께 나서서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놓고 카드사와 밴사가 힘겨루기를 벌인 현장

생존권을 앞세운 밴사의 압박에 카드사가 한발 물러서며 일단락 됐습니다.

매번 논란이 커졌던 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이 나섰습니다.

23년간 이어져온 복잡한 카드결제 방식과 수수료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협상을 하는 방식에서 밴사가 해당 가맹점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밴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비용이 줄고 가격경쟁을 통해 수수료 총액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밴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성원 한국신용카드 VAN협회 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밴 업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등 공익을 해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카드업계 역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OO카드사 관계자
"카드업계가 전체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논의했던대로 밴 수수료가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로 가야한다. 이런부분이 빠지면서 절름발이 방안이 되었다."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카드사와 밴사를 중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 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