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금융감독원 내부에 준독립적기구로 존손시키려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방향을 급선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과 함께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도 미지수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 태스크포스(TF)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는 1안을 추천했습니다. 제재권은 대신 금융위원회로 돌려준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2안인 분리안은 감독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인철 TF 총괄위원 (6.21 기자회견)
"1안이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에 따라 2안에서 1안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1안에서 2안으로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1안을 추천하게 됐다"
TF의 1안 추천을 받아들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No`였습니다.
사흘뒤 방안을 보고 받은 박 대통령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검토해 최종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금융위는 부랴부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히 분리하고 제재권은 금융위가 행사하되 중복된 검사나 행정지도를 막기 위한 교통정리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금감원 직원들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차라리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제재권만은 지켜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날이 불안해진 금감원이 제대로 된 감독과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감독 공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금소원 분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옥상옥을 만들거나 책임 떠넘기기만 양산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과연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재위,정무위에 특위를 설치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춘 금융정책과 감독체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금융위는 세부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청와대 보고 이후에 법률 개정안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부내용과 상관없이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원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어서 감독체계 개편이 상당기간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당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금융감독원 내부에 준독립적기구로 존손시키려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방향을 급선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과 함께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도 미지수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 태스크포스(TF)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는 1안을 추천했습니다. 제재권은 대신 금융위원회로 돌려준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2안인 분리안은 감독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인철 TF 총괄위원 (6.21 기자회견)
"1안이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에 따라 2안에서 1안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1안에서 2안으로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1안을 추천하게 됐다"
TF의 1안 추천을 받아들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No`였습니다.
사흘뒤 방안을 보고 받은 박 대통령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검토해 최종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금융위는 부랴부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히 분리하고 제재권은 금융위가 행사하되 중복된 검사나 행정지도를 막기 위한 교통정리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금감원 직원들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차라리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제재권만은 지켜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날이 불안해진 금감원이 제대로 된 감독과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감독 공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금소원 분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옥상옥을 만들거나 책임 떠넘기기만 양산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과연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재위,정무위에 특위를 설치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춘 금융정책과 감독체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금융위는 세부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청와대 보고 이후에 법률 개정안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부내용과 상관없이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원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어서 감독체계 개편이 상당기간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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