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7.7% "내년 최저 임금 인상 수준 높다"

우리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 임금 인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이 5,210원로 결정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64개 중 67.7%가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7.2%)이 “높음” 또는 “매우높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높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3%는 “동결”, 36.9%는 “3~5% 인상”, 25.2%는 “1~3% 인상”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임금인상계획에 대해서는, 36.6%가 “7.2%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결”이 28.7%, “비슷한 수준”이 25.0%, 그리고 “7.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7.3%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 13.4%가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답해,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57.3%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 및 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등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20.1%였고, “소득분배 개선 및 생활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습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009년 이후 최고의 인상률로 상승한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안게 됐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