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소비자만 멍든다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7-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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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수수료가 적정할 경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수현 원장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노심초사했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여론 악화나 소비자 반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민감한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각종 수수료 인하를 지도해오다 방향을 선회하는데 따른 부담도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당국은 이미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수료별로 정확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비용부담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분석과 기준이 마련되면 수수료 현실화는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은행권 총수수료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7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5조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수수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소비자만 `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동화기기를 중심으로 대고객수수료를 이미 40~50%나 내렸다면서 ATM은 기기당 166만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고객수수료나 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은 몇년째 뒷걸음질 하고 있고 총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PF나 ABS수수료 처럼 기업고객 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국은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을 위한 물꼬가 터진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현재로선 추정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빌미로 또 다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이 살아나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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