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마철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정부, 장마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사진= 한경DB)



정부가 이번 장마로 주택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기준안을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기·강원 등 지역주민이 주택·축사·선박·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가 면제된다.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신속한 지방세 감면과 유예 등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