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 공개

내년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건축 민원처리를 상대평가한 순위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민원처리·민원감축 노력도’를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에 반영해 중점·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 건축조례 정비현황과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 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를 유도하는 체계로 개편됩니다.
이에따라 시·도 T/F팀 회의(5월)와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6월), 지자체 의견수렴(7월) 등을 거쳐 민원발생률, 민원감축률 등의 시책 추진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하고 올 하반기 점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는 시·도별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