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승리..한국에 독이 될 수도

- 한양대 임형록교수, 한국 신용등급 강등가능성도 있어
- 국내 증시, 미국과 일본증시와는 디커플링 가능성 높아

아베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정권이 21일 치른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아베정권은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를 아우르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글로벌경제 매트릭스>의 저자인 임형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민당 압승과 아베노믹스 그리고 국제증시>보고서에서 ”이번 아베정권의 압승으로 인해 아베노믹스는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재차 확인을 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더욱이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탄탄하고, 일본의 엔저 드라이브 역시 재차 인정을 받는 모습이다.” 이라고 말했다.

임교수는 “이는 곧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고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형록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은 내부적으로 국가부채의 위험성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내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를 핑계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 역시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교수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와 증시는 미국과 일본 증시와는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기 쉽다는 시각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선거의 승리요인으로 아베정권이 등장하면서 과거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요인들이었던 내수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디플레이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인 아베노믹스를 제시하면서 과거 정권들과는 차별화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꼽았다.

이 보고서에서 임교수는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아베정권이 지향하는 세 가지 정책목표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째,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도모하고 엔화약세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기치로 하는 일본판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정책이다.
둘재, 필요악일 수밖에 없는 소비세 인상 정책이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것이 재정적자의 급증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수증대가 필연일 수밖에 없고, 그 수단으로써 소비세 인상카드가 대두된 것이다.
세 번째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우경화 바람이다.

그리고 임교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출구전략 시 미 국채 매입이 큰 손이자 유동성 공급원일뿐더러 미국의 재정절벽의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는 스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형록교수는 “일본의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압박은 현재 숨어 있는 위험요인으로서 이는 올해 7월 IMF에 의해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며, “무엇보다도 아베노믹스의 힘만으로 올 연말께에 시작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미국의 국채매입 축소에 의한 하방 압력을 버텨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내투자자들에게는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내의 실물경기 개선이 없이 통화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호황을 기대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며, “ 거기에 유로존의 구조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터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임형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미국편과 최근 유럽편을 출간하여 많은 강의와 방송을 통해 명확한 논리와 전략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