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리스크·민원 사전인지시스템 구축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기법과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인지시스템은 최수현 원장 취임 후 추진된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감독정보를 종합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감시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감독정보 종합관리 → 리스크요인 분석·평가 → 선제적 대응 등 3단계로 구성됩니다.

감독정보 종합관리를 위해 금융사,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등과 관련된 리스크요인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5월 감독총괄국 내에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설치해 금융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민원정보는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피해 유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심사관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연간 약 3,400건에 달하는 금융상품 약관심사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는 초기단계에 리스크요인이 잠재돼 있는 리스크 요인 제거를 위해 관련 부서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진 면담, 지도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약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파급단계에서는 리스크요인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리스크요인 제거를 위한 조치와 함께 종합적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 현장점검 또는 테마검사를 통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도개선의 경우 리스크요인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에 기인한 때, 관련 관행의 개선과 함께 법규, 모범규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그동안 분산 관리되면서 사장되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금융감독정보를 한층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사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과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해 시험가동 중"이라며 "시험가동 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