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생, 직장인 등이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사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부터 직장인, 중년가장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대출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다단계 회사에 속아 투자금으로 끌어 쓴 카드와 사채를 갚다 결국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수억원의 빚 더미에 앉은 A씨는 뒤늦게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제도를 알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A씨는 5년간 빚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2만6,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20.7% 증가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만7,000명에서 지난 해 9만여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법무법인 신광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자격이나 개인회생 비용, 절차 등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법무법인 신광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신청과 자격,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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