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전경련 제주 포럼] 현오석 부총리 "경제민주화 불확실성 최소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제주 하계 포럼에서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촉진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한 경제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반기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는 것을 꼽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통화신용정책도 경기동향과 물가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내수·수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다른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구현을 제시하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상당 부분 입법이 완료됐다"며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성장률도 4% 안팎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