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기자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대응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늦더라도 잘 못된점은 고쳐야겠죠. 대구시가 직원 채용 특혜의혹이 있었던 국립대구과학관의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진아연 캐스터와 함께 잠시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아연 캐스터 / 나노산업의 성장세가 다른 제조업보다 빠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규모와 고용률이 매우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노사정 위원회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세가지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노사정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소식 잠시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홍선애 MC/ 첫소식 전해주시죠.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구요. 어떤 내용이죠?
진아연/
네 대구시가 공무원 가족의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인력채용 시스템을 대폭 손질키로 한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 가족의 대구시 산하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원천 차단키로 했습니다.
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외부 평가기관에 전형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재권 MC /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국립대구과학관 채용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이 특혜를 받고 입사했죠? 그 소식 들었을때 참 화가 많이 나더라구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구직자들이 있는데, 몇몇사람들만 입사시키다니요.
홍선애 /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때문에 대구시가 직접 규제방안을 내놓은 거군요. 당시에 채용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포착됐었죠?
이지수/
네 이문제 때문에 미래창조 과학부가 공식사과를 했었죠?
당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포착됐어요.
24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무려 14명이 공무원, 혹은 공무원 가족. 또 언론인의 배우자 였습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을 펼쳤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당시에 채용과정의 특혜 정황이 여럿 포착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죠.
신입사원 뽑을때 각 전형별로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선발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채점표에 점수를 짜맞추기으로 기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기록표도 현장에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선애/ 일단은 전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거군요.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인사담당자가 마음대로 조작했구요.
박재권/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어떻게 모든 성적을 조작할 수 있는거죠? 심사위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지 못했나요?
이지수/ 네 물론 제대로 된 심사위원들이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인사담당자가 심사위원들을 속일 수 도 없었을 거구요.
문제는 국립대구관학관 관장이 직원채용에 직접 개입하면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규정대로면 서류와 면접전형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관장이 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채용에 관장이 직접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 규정을 어기고 관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형에 참여한 겁니다.
홍선애/ 관장이 직접 채용에 개입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전형위원들을 자기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었던거구요?
이지수/ 네, 맞습니다.
전형위원 대부분이 관장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립대구과학관 소속 직원이거나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계자 였습니다.
심사위원들 자체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인사들이었던거죠.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상관의 자녀나 부하직원을 심사했습니다.
당연히 눈치를 보고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어떤 비리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거죠
박재권 / 애초부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거군요. 이런이유 때무에 대구시가 공무원 가족들이 시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한거군요.
홍선애/ 또 어떤 대책들이 나왔죠?
진아연/
네 맞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무원 가족의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든건데요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합니다. 공무원 가족들이 원천적으로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필기시험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필기시험은 외부전문기관에 맡겨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면접전형에서는 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전형위원에서 배제됩니다. 또 위원이 면접대상자와 이해관계자일 때는 전형에 참가할 수 없게됩니다.
채용공고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알음알음 아는사람들만 지원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홍선애/ 우선은 늦었더라도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다는 소식, 매우 반갑네요.
박재권/ 그런데 제도만 만들어 놓는다고해서 지켜질까요?
이지수/
항상 그런것들이 문제죠.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시선이 집중되고. 그럼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시일이 지나면 또 언제그랬냐는 듯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구시는 나름대로 강력한 규제방안 내놨습니다.
채용청탁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 또 청탁이 명백할 때는 합격을 취소하고 함께 청탁한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키로 했습니다.
채용과정의 특혜.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죠?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겠습니다. 채용과정에서 공정함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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