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81개 구역 '해제'

<앵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된 반면,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파악은 여전히 더딘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실태파악에 나선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모두 308곳.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130곳 가운데 81개는 해제하고, 35개는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모두 138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조사를 마친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170곳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분은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원만히 이뤄진 반면, 조합이나 추진위가 있는 구역에 대한 조사는 큰 진척이 없습니다.
실태조사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벌이는 곳도 있어 추진주체가 있는 125개 구역 가운데 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8군데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재개발조합 총무
"추진위 단계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멈추는 게 맞지만, 조합이 설립돼 진행을 하고 있는 곳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지연되면 손실비용이 커진다."
현행 법규상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공공주도의 찬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실태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도봉구 번동 2-1구역과 관악구 봉천 10-1구역, 성동구 금호 23구역의 경우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고 서울시에 11억원의 사용비용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매몰비용 처리문제도 `뉴타운 출구전략`의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시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시공사의 법인세 감면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인터뷰>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용비용까지 마련되는 것이 출구전략의 완결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서 대안으로 조합사용비 손비처리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와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1년.
`절반의 성공`은 거뒀지만 뉴타운 지역의 추진 조합과 반대주민들 간의 갈등해결, 매몰비용 처리 등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