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말 961조6천억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존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이자를 갚으려고 또다시 대출이자가 높은 대부업 카드론 등에 빚을 지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상환 부담이 큰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의 한 빌라에서 A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숨졌다 A 씨는"빚 때문에 매우 힘이 들었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최근에 시행된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4만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19.9%)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 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회생 신청의 부채액의 한도는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제출해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인가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선호법률도우미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신청과 자격,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70-5737)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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