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파생상품 '흔들'..규제는 '역주행'

<앵커>
불과 2년전만해도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는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잇따른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투기적 거래방지를 이유로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스피200 옵션 거래승수 인상, 옵션 매수전용계좌 폐지와 ELW 규제 등 잇따른 규제로 파생시장뿐 아니라 현물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거래량기준 세계1위인 국내파생상품시장 규모는 지난해 5위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0위권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올 파생상품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국회계류중인 파생상품거래세가 확정되면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파생상품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과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간에는 차익거래나 헤지거래 등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때문이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파생상품 거래세의 부작용은 확연합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스웨덴은1989년에 도입했는데 실제 채권선물옵션시장에 부과했는데요. 거래대금이 90% 이상 감소해서 1991년 2년 뒤에 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도 1988년에 도입했다가 거래대금 이탈로 1999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도입한 국가도 많치 않지만 시장 초기부터 도입한 대만의 경우에는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낮췄더니 오히려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수진작 효과는 어떨까?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1000억원에서 최고 1천300억원의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파생상품 규제를 시작했더니 유독 우리나라만 현물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세수가 이전보다 1조원 가까이 올해 못 걷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보다는 세수 확보에 급급해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한 국내파생상품시장을 옥죄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