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대폭 오른다‥제2 세제개편 되나

<앵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세 완화를 골자로 10월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전력난으로 8월 전기요금이 걱정인 국민들은 또한번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우선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채공룡`인 한전의 경영개선이 기대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과 가정에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원가를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한다는 거니까 한전의 적자문제가 해소되겠죠. 예를 들어 100원을 받고 전기를 팔아야 하는데 90원만 받던 것을 100원을 받고 팔겠다는 건데 그만큼 요금이 인상되겠죠"

매년 겪는 전력난의 원인으로 발전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꼽히고 있습니다. 값싼 전기요금이 전력과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중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많고 세계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개편안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저소측층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전력사용 구간이 바뀌어 누진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계절과 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체계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ESS, 즉 에너지저장장치 등 ICT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전비리를 끊기 위해 과징금을 올리고, 검사시스템도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제개편처럼 국민부담 논란이 거듭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