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상법개정안, 대통령 생각 잘 반영‥왜곡 말라"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일부 세력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깊은 고뇌가 담겼다"며 "부당한 경제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경영 투명성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 대상으로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상관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상 기업 142개 중 은행과 공기업 20개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몇개 재벌로 압축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걸 왜 만드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시행했던 제도가 2002년 자본시장법 통합되면서 법조문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사라진 것을 복구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서구에서는 지배주주 전횡을 원천적으로 제재해 규제가 우리보다 10~20배 강력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사소한 규제는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 도입한다는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미 2개 그룹 총수가 비자금 공금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있다"며 "내부 견제 못한 것이 드러난 만큼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