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대책] 거래정상화 '기대'‥"조속 입법 필요”

<앵커>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는 주택 매매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책이 국회 입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상반기까지 적용됐던 한시 감면때보다 구간이나 세율면에서 혜택이 줄었지만, 거래절벽과 같은 주택시장 교란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일 현재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종료 후 절벽을 만났던 지난 7월보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금이 올라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매매전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취득세 감면에 대한 대기 관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서 전반적인 관심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하지만 당장 시장에서 매매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현호 한강신도시분양닷컴 대표
"한시적으로 일몰제였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서 집을 사게됐는데 이제 영구적으로 돼서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내후년에 사나 취득세는 똑같이 감면받는 다는 소리."

취득세 영구인하 등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로 인해 분양 계약을 앞둔 건설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건설사 분양소장
"일단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라도 감면이 되면 계약을 아무래도 수월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이번 대책의 주요 사안들이 국회 입법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인터뷰>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
"주택시장이 올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취득세 부분이 통과돼 줘야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까지 (건설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이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지, 아니면 거래절벽인 현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게될지 공은 정기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새정부 들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든 정부.

전세 안정과 거래활성화를 모두 이끌어 낼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