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따른 세수부족 전액 보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 9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수 보전 방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의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천억원의 지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그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에 대해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법안심사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