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가계경제의 양극화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의 빛의 증가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안전한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부채한도는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각각 5억 원으로 총 10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회복이나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고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채무자로 가장 고통스러운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서 부채전액을 탕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자격은 영업자나 비영업자 등 신분에 관계없으며 개인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전액 또는 일부 부채를 상환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보통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대상이다.
개인파산은 선고가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개인회생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가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해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되는데 만일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청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절차는 구비서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류 등을 준비하여 기각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편 법무법인 선하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과 개인회생비용 파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566-3281)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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