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의 재계 “입법 속도조절 필요”

<앵커>

경제계가 통상임금과 상법개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입법 규제에 대해 완급조절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이어 정부도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나서면서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경제계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 회장단은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위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법안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완급조절을 이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입법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근 여러가지 기업과 연관된 정책 입법의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이 돼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편에서 정부 내 적극적인 의견 조율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업계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 정부 내부에서 잘 의견수렴되고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제5단체는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사내하도급 등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를 망라한 14가지 사안이 담겼습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회장단을 만나 입법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친데 이어 정부까지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회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습니다.

한편, 이날 경제계는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에 37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