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개편, 정기국회 논의 난항 예고

<앵커> 금융위원회 4대 금융현안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포럼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의 정당성이 있냐고 따져 물었는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42명으로 구성된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의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의 명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인터뷰>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산은, 정금공 분리 정책금융 개편 체계 단일화하겠다고 하니깐) 정책금융공사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발하는 이유도 저는 좀 타당성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단일화로 가는 큰 정당성 있는지.."
<인터뷰>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 소속)
"방향을 조정한 것이 그럼 앞으로 소위 메가뱅크라고 국민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더 이상 필요없느냐? 그 부분을 정책금융으로 다 메꿔낼 수 있느냐?"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중복을 없애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지붕에 있던걸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가는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하지만 법안이 논의될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도 연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원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상담 행사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정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관련 기관 부서 이전을 통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에 반대하며,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에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 원안 수용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정책금융 개편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