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6만5천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천여명 중 6만5천711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등 3만904명을, 2014년과 2015년에 1만9천908명과 1만4천89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천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2만2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중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하고 장기근무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 실적을 공공 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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