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본궤도'‥1단계 협상 타결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9-06 17:04  

<앵커>
한-중 두나라가 FTA, 즉 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미, 한-EU FTA에 못미치는 상품 자유화율 85%에 합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1년 4개월만에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는 수입액과 품목수를 기준으로 85~90% 수준의 상품 자유화율, 즉 관세철폐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방수준은 100%에 가까운 한-미, 한-EU FTA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유럽국가와 체결한 80%대 FTA 개방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인터뷰>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했다"

이렇게 된데에는 지난 6월 한-중 두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한-중 교역품목 1만2천개 가운데 초민감 품목은 10%로 농수산물과 섬유 등이 해당됩니다.

중국이 5~20% 관세를 매기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은 한-중 FTA의 최대 수혜 품목입니다.

두 나라는 상품분야 외에 서비스.투자와 규범,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합의했습니다.

실례로 양국간 정부조달과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등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1단계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만큼 2단계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발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FTA민간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한-중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다만 개방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무역협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4단체와 은행연합회를 포함해 42개 단체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자 클로징>
"정부는 이르면 11월 시작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현재 85% 수준의 상품 자유화율을 한-미, 한-EU FTA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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