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방통위 결산자료 엉터리..직무유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된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 오류 사실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국회에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결산설명자료와 방통위에 요구해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의 결산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결산설명자료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2012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2억7천200만원, 집행액 1억6천900만원, 불용액 1억300만원인데 반해, 방통위가 별도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액은 3억2천700만원, 집행액은 2억1천600만원, 불용액은 1억1천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의 세부 내역 중 `인사교육훈련 우수기관 현장 학습` 사업의 경우 방통위가 실시하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국회 결산설명자료에는 1천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한 해 동안 국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심사받기 위해 제출하는 결산설명자료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잘못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