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올인한 현오석 경제팀의 성패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걸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안까지, 정부 핵심 정책들이 과연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현오석 부총리는 배수진의 각오로 남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컨트럴타워 부재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6월 국회의 실수를 9월 국회에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그만큼 9월 정기국회는 현오석 경제팀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현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달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지난달 `증세 파동`을 겪은 세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도 맞물려 있어 현오석 경제팀 정책 운용의 근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정부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차라리 증세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국회 통과까지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46조 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정부 재정운용 능력도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가 1년 만에 34조원 넘게 늘어난 점도 정부 부채관리 능력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점쳐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킬 계획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를 넘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행시 14회 동기인 현오석 부총리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설전도 예고돼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 전문가인 현오석 부총리와 예산 전문가인 김광림 의원, 세제 전문가인 이용섭 의원이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열띤 공방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올인한 현오석 경제팀의 성패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걸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안까지, 정부 핵심 정책들이 과연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현오석 부총리는 배수진의 각오로 남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컨트럴타워 부재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6월 국회의 실수를 9월 국회에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그만큼 9월 정기국회는 현오석 경제팀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현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달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지난달 `증세 파동`을 겪은 세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도 맞물려 있어 현오석 경제팀 정책 운용의 근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정부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차라리 증세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국회 통과까지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46조 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정부 재정운용 능력도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가 1년 만에 34조원 넘게 늘어난 점도 정부 부채관리 능력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점쳐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킬 계획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를 넘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행시 14회 동기인 현오석 부총리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설전도 예고돼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 전문가인 현오석 부총리와 예산 전문가인 김광림 의원, 세제 전문가인 이용섭 의원이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열띤 공방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