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후 주택거래·분양 '기지개' ③] 부동산대책 본격 시행‥국회 변수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수익 공유형 모기지 론이 출시되고, 연말까지 서민주택구입 자금 지원에 8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주택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이후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부터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출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1%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 매매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시행성과에 따라 물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늘어나고 매매시장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꿔 주택구입 대출 금리를 기존 4%에서 3%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8ㆍ28 전ㆍ월세 대책에서 발표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언제쯤 통과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30초 주택시장 회복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시장이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4.1대책과 8.28대책을 통해 매매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다진 현 정부

관련법안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통해 정책신뢰도와 부동산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