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준 회의 결과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다. 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부분 이번에는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느냐, 대체로 850억 달러에서 700~750억 달러로 예상 매입 규모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출발은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변한 것이 없다. 오늘 회의 결과에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단순히 금리를 유지한다든가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관건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봤던 것은 2/4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워낙 좋게 나왔다. 물론 GDP 계정을 바꾼 신 GDP계정에 의해서 2.5%로 됐지만 원래 2분기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못 미칠 것으로 봤다.
그러다 보니까 2.5%로 미국 경제의 성장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산 부분의 거품 우려가 제기된 상태에서 실물경제도 빠르게 회복된다면 자산 부분의 거품이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대부분 출구전략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 경기 진단이 후퇴한 감이 있다. 여기서 경기 진단이 후퇴한 감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률보다는 경제고통지수에 해당되는 물가와 실업률, 특히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업률적인 개선추세로 볼 때 경기는 후퇴한 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도 유지하게 돼있다. 기준금리를 유지할 때 이번에는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2015년 말까지 되다가 앞으로는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이 특이한 점이다. 또 양적 완화 축소 규모도 연말까지는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5월에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첫 출구전략의 시사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5월에 출구전략을 첫 시사했을 때도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 보면 출구전략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고 6월에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었다. 그러나 이번 9월 회의 결과를 보면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했다 하더라도 12월 가봐야 알 것이다.
또 1월 말에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뀌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양적 완화 정책도 연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유동성이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도움이 됐다는 시각에서 월가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양적완화 유지 배경은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로렌스 서머스를 두고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다. 출구전략 관련 기준을 보면 FRB가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초기단계에서는 데이트 오리엔티드 방식이 2차 양적 완화 정책까지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무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무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한이 다가오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오린엔티드방식, 베이시스방식을 취했었다.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경제가 여러 가지 정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 사실이 붕괴됨에 따라서 지금은 미국의 버냉키 의장도 작년 12월에 고용목표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미 국민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고용사정이다.
미 국민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고통지수인데 물가와 실업률이다. 이번에 물가는 상당히 안정됐고 고용문제가 결국 경제지표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결국 이번 경기 판단에서 실업률이 7.3%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개선되는 추세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인 필립스 곡선과 구입률과 실업률 간 관계인 베버리지 곡선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양적 완화 매입 규모를 예상과 달리 하지 않고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7월 FOMC에서는 modest, 이번 9월 FOMC에서는 moderat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이 과거 경제성장의 발표 주기가 반기였다. 그러나 경제사이클이 상당히 단계적으로 되면서 올해부터는 분기로 바뀌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까지 경제성장률을 할 때 수준 자체는 보지 말고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할 때 1분기, 2분기, 3분기 등 분기별 전망을 할 때 성장률의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상향조정 되다가 이번에는 하향조정하는 것이 올해 첫 분기 전망이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성장률을 보면 2.3~2.6% 성장을 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0.3%포인트씩 떨어졌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3.0~3.5%인데 이번 전망에서 2.9~3.1%까지 내렸다.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정책이나 양적 완화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배경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고용사정에서 잣대가 되는 부분이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려면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 GDP 계정상 잠재성장 수준에 해당되는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도 잠재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9개월~1년 정도 시차를 갖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에는 가뜩이나 내년에 통화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9개월~1년 후에 정책 효과가 더 가중된다면 지금도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 정책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Modest와 moderate의 차이점에서 modest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복하더라도 계속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moderate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회복되더라도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회복되더라도 불안정한 회복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가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10월에 미국의 회기년도가 있다. 회기년도에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부채한도 확대다. 국가부채한도 확대에서 이번에 로렌스 서머스와 공화당과의 관계를 본다면 결국 로렌스 서머스의 자진사퇴를 수용한 배경은 미 국민들 입장에서, 또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방부채한도 확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연방부채한도는 2011년 8월처럼 승인은 될 것이다. 승인은 되더라도 정부의 시퀘스트, 재정지출 규모는 더 줄여야 연방부채한도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케인즈언의 투자승수효과가 1.6으로 가장 높은데, 가장 높은 지출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회복되더라도 불안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분기의 modest에서 이번에는 moderate로, 회복되더라도 앞으로 회복세가 불안할 수 있다는 뜻으로 문구수정이 됐다.
버냉키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넷 옐런에 차기 Fed의장설에 힘을 더 부추겼다. 자넷 옐런은 버냉키 의장 밑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대표적인 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정책, 금융위기 극복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목에도 비둘기시대라고 하는데 통화정책 기조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서 다 로렌스 서머스가 차기의장이 되면 출구전략을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시장에 과대하게 평가됐다. 결과적으로 로렌스 서머스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서 버냉키 의장에 힘이 실리고, 차기 Fed의장으로서 자넷 옐런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넷 옐런은 출구전략을 추진하더라도 경기가 확정적으로 확인된 모습을 보고 추진하고, 추진하더라도 버냉키 입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출구전략을 추진했던 그 당시의 순서와 정책수단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입장에서 자넷 옐런이 되면 경기회복 목적으로 보고 추진할 것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서 버냉키 의장이 굉장히 많이 웃었다. 월가에서는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좋아하는 자넷 옐런을 하는 것보다는 버냉키 의장을 위임시키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공화당에서 임명했던 버냉키를 같이 연임시켰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래서 위임설도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위임설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일한 성향의 자넷 옐런으로 가는 시각이 많다.
FRB 입장에서 항상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정책에서 시그널을 주면 정책 수용 측에서 레스펀스를 제대로 해야 정책효과가 난다. 더군다나 정책시차가 짧은 재정정책보다 정책시차가 길수록 시장에서 예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FRB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뒤엎는 FOMC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과거에는 많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자넷 옐런의 남편이 조지 애걸로프라는 역선택 이론의 대가다. 시장이 FRB의 의견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으면 시장의 예상대로 순응적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번에는 시장이 잘못 해석했다.
왜냐하면 출구전략 문제를 9월에 기정사실화 했는데 FRB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의 추진전략으로 데이터 디펜던스, 즉 실업률과 인플레를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보면 로렌스 서머스, 2분기의 높은 성장률, 주가에 대한 비이성적 과열, 주가의 비이성적 과열 관련한 제러미 시걸과 로버트 실러 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FRB의 입장을 시장에서 잘못 이해하고 과대하게 출구전략을 완전히 추진한 것처럼 해석했다. 통화정책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반대로 선택하는 것이 역선택 이론이다. 자넷 옐런이 Fed의장으로서 부각되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남편이 역선택 이론의 대가인 측면에서 분위기상 역선택 이론이 이번 회의 결과 이후 갑작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는 회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때문에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 경제에 물론 시각이 좋아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 출구전략에 따라서 신흥국의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흥국들이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서 CDS금리나 가산금리 부분이 우리는 떨어졌지만 다른 국가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번에 출구전략 추진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신흥국들이 CDS금리,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해외시각지표가 동렬하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지표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의 해외시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의 CDS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봐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신흥국은 역시 단기적으로 호재다. 왜냐하면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서 캐쉬플로우가 안 좋은 국가들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였다.
출구전략 추진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국가들은 체리피킹적인 차원에서 통화가치상승에 따른 환차익 발생, 주가가 체리피킹 차원에서 펀더멘탈 관계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국면이 얼마나 가냐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은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구전략 추진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인해 금융시장이 과잉 해석했던 부분이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분위기에서 다시 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것이냐가 관심이다. 이쪽 부분은 아직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다. 한국시장은 오히려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거꾸로 출구전략 추진 부담 우려가 적어졌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장애요인이 해소됐을 때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는 반작용 때문에 좋은 지표로 해석하고 과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면 마치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다시 찾을 것이다. 출구전략 부담 완화에 따라서 추석 분위기와 겹쳐서 대형 호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에 FRB에서도 자국 경제에 대해서도 불안요인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2.5%로 미국 경제의 성장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산 부분의 거품 우려가 제기된 상태에서 실물경제도 빠르게 회복된다면 자산 부분의 거품이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대부분 출구전략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 경기 진단이 후퇴한 감이 있다. 여기서 경기 진단이 후퇴한 감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률보다는 경제고통지수에 해당되는 물가와 실업률, 특히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업률적인 개선추세로 볼 때 경기는 후퇴한 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도 유지하게 돼있다. 기준금리를 유지할 때 이번에는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2015년 말까지 되다가 앞으로는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이 특이한 점이다. 또 양적 완화 축소 규모도 연말까지는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5월에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첫 출구전략의 시사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5월에 출구전략을 첫 시사했을 때도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 보면 출구전략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고 6월에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었다. 그러나 이번 9월 회의 결과를 보면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했다 하더라도 12월 가봐야 알 것이다.
또 1월 말에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뀌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양적 완화 정책도 연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유동성이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도움이 됐다는 시각에서 월가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양적완화 유지 배경은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로렌스 서머스를 두고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다. 출구전략 관련 기준을 보면 FRB가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초기단계에서는 데이트 오리엔티드 방식이 2차 양적 완화 정책까지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무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무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한이 다가오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오린엔티드방식, 베이시스방식을 취했었다.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경제가 여러 가지 정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 사실이 붕괴됨에 따라서 지금은 미국의 버냉키 의장도 작년 12월에 고용목표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미 국민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고용사정이다.
미 국민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고통지수인데 물가와 실업률이다. 이번에 물가는 상당히 안정됐고 고용문제가 결국 경제지표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결국 이번 경기 판단에서 실업률이 7.3%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개선되는 추세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인 필립스 곡선과 구입률과 실업률 간 관계인 베버리지 곡선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양적 완화 매입 규모를 예상과 달리 하지 않고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7월 FOMC에서는 modest, 이번 9월 FOMC에서는 moderat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이 과거 경제성장의 발표 주기가 반기였다. 그러나 경제사이클이 상당히 단계적으로 되면서 올해부터는 분기로 바뀌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까지 경제성장률을 할 때 수준 자체는 보지 말고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할 때 1분기, 2분기, 3분기 등 분기별 전망을 할 때 성장률의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상향조정 되다가 이번에는 하향조정하는 것이 올해 첫 분기 전망이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성장률을 보면 2.3~2.6% 성장을 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0.3%포인트씩 떨어졌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3.0~3.5%인데 이번 전망에서 2.9~3.1%까지 내렸다.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정책이나 양적 완화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배경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고용사정에서 잣대가 되는 부분이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려면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 GDP 계정상 잠재성장 수준에 해당되는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도 잠재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9개월~1년 정도 시차를 갖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에는 가뜩이나 내년에 통화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9개월~1년 후에 정책 효과가 더 가중된다면 지금도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적 완화 정책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Modest와 moderate의 차이점에서 modest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복하더라도 계속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moderate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회복되더라도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회복되더라도 불안정한 회복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가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10월에 미국의 회기년도가 있다. 회기년도에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부채한도 확대다. 국가부채한도 확대에서 이번에 로렌스 서머스와 공화당과의 관계를 본다면 결국 로렌스 서머스의 자진사퇴를 수용한 배경은 미 국민들 입장에서, 또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방부채한도 확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연방부채한도는 2011년 8월처럼 승인은 될 것이다. 승인은 되더라도 정부의 시퀘스트, 재정지출 규모는 더 줄여야 연방부채한도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케인즈언의 투자승수효과가 1.6으로 가장 높은데, 가장 높은 지출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회복되더라도 불안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분기의 modest에서 이번에는 moderate로, 회복되더라도 앞으로 회복세가 불안할 수 있다는 뜻으로 문구수정이 됐다.
버냉키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넷 옐런에 차기 Fed의장설에 힘을 더 부추겼다. 자넷 옐런은 버냉키 의장 밑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대표적인 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정책, 금융위기 극복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목에도 비둘기시대라고 하는데 통화정책 기조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서 다 로렌스 서머스가 차기의장이 되면 출구전략을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시장에 과대하게 평가됐다. 결과적으로 로렌스 서머스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서 버냉키 의장에 힘이 실리고, 차기 Fed의장으로서 자넷 옐런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넷 옐런은 출구전략을 추진하더라도 경기가 확정적으로 확인된 모습을 보고 추진하고, 추진하더라도 버냉키 입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출구전략을 추진했던 그 당시의 순서와 정책수단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입장에서 자넷 옐런이 되면 경기회복 목적으로 보고 추진할 것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서 버냉키 의장이 굉장히 많이 웃었다. 월가에서는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좋아하는 자넷 옐런을 하는 것보다는 버냉키 의장을 위임시키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공화당에서 임명했던 버냉키를 같이 연임시켰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래서 위임설도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위임설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일한 성향의 자넷 옐런으로 가는 시각이 많다.
FRB 입장에서 항상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정책에서 시그널을 주면 정책 수용 측에서 레스펀스를 제대로 해야 정책효과가 난다. 더군다나 정책시차가 짧은 재정정책보다 정책시차가 길수록 시장에서 예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FRB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뒤엎는 FOMC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과거에는 많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자넷 옐런의 남편이 조지 애걸로프라는 역선택 이론의 대가다. 시장이 FRB의 의견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으면 시장의 예상대로 순응적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번에는 시장이 잘못 해석했다.
왜냐하면 출구전략 문제를 9월에 기정사실화 했는데 FRB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의 추진전략으로 데이터 디펜던스, 즉 실업률과 인플레를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보면 로렌스 서머스, 2분기의 높은 성장률, 주가에 대한 비이성적 과열, 주가의 비이성적 과열 관련한 제러미 시걸과 로버트 실러 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FRB의 입장을 시장에서 잘못 이해하고 과대하게 출구전략을 완전히 추진한 것처럼 해석했다. 통화정책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반대로 선택하는 것이 역선택 이론이다. 자넷 옐런이 Fed의장으로서 부각되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남편이 역선택 이론의 대가인 측면에서 분위기상 역선택 이론이 이번 회의 결과 이후 갑작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는 회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때문에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 경제에 물론 시각이 좋아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 출구전략에 따라서 신흥국의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흥국들이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서 CDS금리나 가산금리 부분이 우리는 떨어졌지만 다른 국가들은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번에 출구전략 추진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신흥국들이 CDS금리,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해외시각지표가 동렬하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지표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의 해외시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의 CDS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봐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신흥국은 역시 단기적으로 호재다. 왜냐하면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서 캐쉬플로우가 안 좋은 국가들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였다.
출구전략 추진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국가들은 체리피킹적인 차원에서 통화가치상승에 따른 환차익 발생, 주가가 체리피킹 차원에서 펀더멘탈 관계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국면이 얼마나 가냐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은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구전략 추진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인해 금융시장이 과잉 해석했던 부분이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분위기에서 다시 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것이냐가 관심이다. 이쪽 부분은 아직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다. 한국시장은 오히려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거꾸로 출구전략 추진 부담 우려가 적어졌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장애요인이 해소됐을 때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는 반작용 때문에 좋은 지표로 해석하고 과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면 마치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다시 찾을 것이다. 출구전략 부담 완화에 따라서 추석 분위기와 겹쳐서 대형 호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에 FRB에서도 자국 경제에 대해서도 불안요인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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