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세수 대비 징수, 7월까지 58.5%‥사상최저 전망

올해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이 사상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비`는 올 들어 7월까지 58.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60%대 중반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5%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특히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수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계 추계했던 정부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MB정부의 부자감세 부분을 원상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근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