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율 11%..민생법안 '빈사상태'

<앵커> 민주당이 복귀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쟁점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커 식물국회 모습을 탈피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주요 쟁점 법안들의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지금까지도 국회파행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저조해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타협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 6천5백여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36건으로 11.3%에 그쳤습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법안들은 23%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 법안이 발의만 되놓고 처리율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리가 되지않고 법안만 발의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 외칠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특히 쟁점이 되는 세법개정안과 상법개정안, 기초노령연금, 통상임금 관련 법안들은 여야의 이견이 커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재정악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증세와 복지 축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한 먹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 역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조차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등 정부 정책 역시 국회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격전지를 장외에서 국회로 옮긴 만큼 이제는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과 관련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식물국회의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