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야누스의 얼굴'

<앵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최대 주주로 부상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자산은 410조원.
이 가운데 75조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 연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6조5천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등극한 회사는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포함해 모두 5곳.
2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회사도 8곳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원근 / 한국경제원구원 실장
"국민연금이 대기업 집단에 대한 주식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기업들은 정치적 사회적인 압력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두 2천5백여건의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 비율은 17%.
기업 주총안건 5개 가운데 1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기업의 정관변경이나 임원선임과 같은 경영현안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이 맡긴 돈인데 국민들의 돈으로 사기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경청해야죠"
상법개정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민연금 의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맡긴 기금인만큼 보다 신중한 투자와 엄격한 주식의결권 행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