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해외시각 개선, 환영할 일인가"

입력 2013-09-25 08:59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종전에는 국제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는데 최근 보면 평가기관이 아니라 외신, 즉 해외 언론이 한국 경제를 특별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국제금융시장을 많이 이야기할 때 미국계 여론은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도하고, 유럽계 언론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도해왔다.
보통 두 신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전통적인 경제지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도해서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 의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숨어있는지 국제금융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유망한 국가라고 해서 영문 이니셜로 묶은 용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중에 한국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고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1990년대 아시아 4룡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리가 아시아 4룡이라고 해서 이때 이머징 마켓, 떠오르는 시장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1990년대는 한국이 아시아 4룡으로 상당히 유망한 국가로 평가 받았다.
2010년에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든 장본인인데 MIKT, 다시 말하면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를 합쳐서 MIKT국가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중에서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빠지면서 멕시코와 한국이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해서 연계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Koerxico라는 Korea와 Mexico를 합한 Koerxico를 출구전략 추진 이후에도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단순히 금리차라든가 환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의 개선 여부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단기적인 해외시각지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CDS금리다.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측정해서 금리가 높을 때는 부도 가능성이 높고 낮을 때는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낮으면 해외 시각이 개선되는 것이다. 펀더멘탈을 가정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신용등급이나 외평채 가산금리다.
최근 한국의 CDS금리는 비교적 다른 신흥국에 비해 개선폭이 크다. 그러나 한국 경제 펀더멘탈 사항을 반영하는 국가신용등급에는 크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주도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유지 자체도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지표의 개선 모습을 볼 때는 국가신용등급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모습이다.
CDS금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사항을 반영하는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과 관련된 지표의 특징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한국 경제의 해외 시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국제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지금은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일종의 캐쉬플로우 문제다. 캐쉬플로우가 좋으면 외국 자본은 계속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여름 휴가철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 자금의 순이익 규모가 9조원대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에 육박하고 원/달러 환율도 1,070원대로 급락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국제간 자금흐름은 어떤 기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하나의 특징을 잡아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펀더멘탈에 의한 해외 시각 관련해서 지표가 개선돼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캐쉬플로우가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나중에 절상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해외시각지표가 개선되려면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가능하다. 11월에 3대 평가기관의 정례회의에서는 최근 단기지표의 개선되는 모습이 펀더멘탈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최근 해외시각지표가 캐쉬플로우 측면에서의 개선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 이후에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유동성지표가 펀더멘탈과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11월의 정례회의보다는 기대할 수 있다면 내년 4월의 정례회의에 기대해볼 수 있다. 문제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논쟁이 있는데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그때까지 개선되는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를 잘 조정해서 장기적인 캐쉬플로우와 관련된 해외시각지표를 외국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초 여건의 개선모습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대목이 그때 가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해외에서는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신용등급을 개선하려면 성장률 같은 기초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한국 정치권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의 측면에서 해외 시각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는 정치적 문제다.
캐쉬플로우 사항이 좋은 상태에서 해외 시각이 개선되고 여기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평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변수의 좋은 측면과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서 개선이 부진한 점에 기대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거품이고 향후에 한국의 캐쉬플로우 사항이 만약 주도하고 있는 특정 대기업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언제든지 펀더멘탈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할 대목이다.
해외 시각이 좋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지금은 해외 시각을 결정할 때 캐쉬플로우가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캐쉬플로우 사항에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좋고 특정 대기업이 주도해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5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좋게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외국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마치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큼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과대평가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시각부터 개선돼야 한다. 해외 시각이 개선되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한국 경제에 대한 고평가 문제가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해외시각지표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시각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게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장기적인 문제에서 원화의 고평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펀더멘탈과 원화의 고평가 같은 가격변수 간의 괴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격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은 환율의 하락속도를 조정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정부가 직접적 나서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환경도 어렵고 한국은 특정 대기업에 의한 편중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거시경제가 좋다고 해도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줄여가는 동시에 기업들은 착시현상에 따라서 너무 앞서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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