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IKO 판결, 수출 중소기업 외면"

환헤지옵션상품 KIKO의 판매가 정당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출 중소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감원에 이어서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 시켜 주었다"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외국에서도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들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인도, 이탈리아, 독일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들의 장래를 위해 무제한·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며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책위 사무국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기업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세부 대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