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41개 공공기관 특별관리

<앵커>
정부가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LH, 한국전력 등 빚이 수 십조원에 달하는 41개 기관이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총 295개.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는 총 493조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채무 보다도 50조원이 많습니다.

최근 5년새 부채비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공기관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부채의 96%가 41개 공공기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걸로 보고 4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고강도 재무관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투자비 축소 등 대대적인 사업 조정을 실시합니다.

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투자비를 대폭 축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신규사업 투자는 보류합니다.

가스공사와 LH 등은 사옥을 팔고 한국전력은 출자 지분을, 석유공사는 저수익 투자자산을 매각합니다.

또 적자 고속도로 영업소를 무인화해 도로공사 경비를 최소화하고 LH는 토지를 전면 매수하던 방식에서 민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원가 절감을 꾀합니다.

특정 부채가 공공기관 자체 책임인지, 정부위탁사업으로 생긴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업 부문별로 자산과 부채를 따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고강도 부채 축소 노력이 성공한다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내년에 249%까지 오른 뒤 2017년에는 다시 210%로 낮아질 걸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