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한푼도 안 쓸 것"

청와대는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활용한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로서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를 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 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세대별로 받게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