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과열 방지, 해법은?

<앵커>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소비자 차별 등 과열된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작 이동통신 유통 현장에서는 통신사들의 영업 행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시장 안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기형적인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이 휴대폰대리점 128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이 법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가 36%, `법안 내용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28%를 차지했습니다.

판매점들은 시장 안정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단말기 가격인하`를 꼽긴 했지만, 차감정책을 비롯한 이동통신 본사의 영업 압박 등이 지속되는 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실제로 설문에 참가한 판매점 열 곳 중 여덟 곳은 상한선 초과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체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 본사가 할당한 영업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가 깎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자체 비용을 써서라도 실적을 메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규제와 현장과의 괴리가 드러난 만큼 법 통과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정부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조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당 법안이 시장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과 생계형 판매점에 큰 피해를 줄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유통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차감정책을 없애거나 무리한 영업을 종용하는 행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