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융당국] ‘위기 또 못막았다’

<앵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를 낸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줄도산하는 동안 문제를 알면서도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정계와 소비자단체들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위기를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투자부적격 판정을 받은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하지 말라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재작년말 동양증권에 종합검사를 하고도 10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투자업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개정을 건의했지만 막상 제도가 시행 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이번달부터입니다.
검사에 착수해 제도가 개선되기까지 무려 2년이 걸린 셈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5개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부채는 지난 9월 현재 총 2조3천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부채가 그보다 5천억원 더 적었습니다.
개정이 조금만 더 일찍 이뤄졌거나 감시만 제대로 됐다면 피해규모가 훨씬 적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한 7년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런 나쁜관행이.. 그런데 장기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지 못하고 모니터링한 것을 제재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번 사태는 규정 개정에 대한 금융위 내부의 심사과정 지연과 인사철 업무공백, 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신설해 주말과 야간까지 연장운영하는 등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시한폭탄을 방치해 5만명의 선량한 투자자를 참극으로 몰아넣었다는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