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징수 지난해 1조원 육박‥'역대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징수한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총 9천162억원을 징수해 전년(3천491억원)의 2.62배로 징수실적을 늘렸습니다.

이는 연간 과징금 징수액으로는 사상 최대수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제조·판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천242억원과 4대강 사업건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천115억원 등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고액 과징금이 걷히면서 징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올해는 징수실적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지난 2009년까지 한자릿수에 그쳤지만 2010년 12.6%, 11년 11.3%, 12년 12.7% 등 최근 3년간 두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