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대치‥찬물 끼얹나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며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상반된 정책을 가지고 대치하면서 시장도 국회 논의 과정을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1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핵심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는 10일 전월세 인상을 연 5%로 상한을 두는 제도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전월세대책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부자감세이며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안들을 내놓고 으르렁거리면서 부동산 입법과 관련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8.28 대책 이후 거래절벽에서 벗어나 온기가 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싸우는 사이 59주째 오르고 있는 전셋값이 더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