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금융위, 연구용역 일감몰아주기 백태'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주먹구구식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알음알음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체결된 계약은 총 111건으로 이중 97%인 108건이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 체결은 2012년 2건, 2008년 1건 등 겨우 3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46억7천430만원 중 경쟁입찰은 1억600만원 수준입니다. 111건의 계약가운데 66건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이었고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됐다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바뀐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의 폐해가 특정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매년 계약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점하는 등 연구계약이 금융연구원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전체 14건 가운데 10건이 금융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이번 정부에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공적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가 이미 완료된 2012년까지 연구결과 96건 가운데 절반인 48건이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위 담당 공무원이 아닌 어떤 누구도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결과물의 제목만 겨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법·제도의 변화가 어떤 객관적 자료와 충실한 이론적 뒷받침, 꼼꼼한 국제비교를 통해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김기식 의원은 "논란이 되는 정책일수록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쟁 과정이 더 중요한데, 하물며 사후적인 검증조차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라며 "과도한 수의계약과 몰아주기식 용역 관행이 근절돼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자기 쌈짓돈 쓰듯 한다면 향후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 등 추가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