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산은 민영화 비용 2천2백억‥경제적 낭비 초래

산업은행 민영화에 투입된 비용이 2천2백억원에 달해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 올해 6월까지 들어간 민영화 비용은 2천182억원에 달했습니다.

민영화 비용은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산은지주에 465억원, 정금공에 1천717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민영화 비용은 정책금융 분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몰되는 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기관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일이 적지 않아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