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한은 편법 정부지원금 17조‥대기업 편향 대출 중단해야"

한국은행의 편법적인 정부지원금 17조 규모에 달하고 중립성이 사라진 대기업 편향의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재위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한국은행이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원하며 편법적 대출을 했다고 지적하며
17조원 규모의 이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상승까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8일, 한국은행은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자금을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저신용 회사채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1% 이하 저리대출을 해주는 데, 그 규모가 14조에서 최대 17조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만기가 도래한 저신용등급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금투업계와 채권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재인수하는 내용으로 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조달은 총 8,500억으로 신용보증기금이 1,500억을 부담하고, 기획재정부가 3,500억,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문제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편법적인 자금지원 방식"이라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6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다"며 "회사채를 매입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에 대출을 해주고, 정책금융공사는 대출받은 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결국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 수익이 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은 14조에서 최대 17조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대출해야 하는 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당연히 물가상승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이 17조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정책금융공사에 대출하면, 정책금융공사는 3,500억원의 운용수익을 벌지만,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발행 으로 3,000억 규모의 이자부담을 안게 되는 비정상적인 자금지원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의원은 "한국은행은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소수 대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 외 대출을 금지한 한국은행법을 교묘히 피하면서,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위험까지 있는 동 대책을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지원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의 편법적이고 편향적인 정부 지원’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외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