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원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과거 제재수준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보다 철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대기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할 것이고 검사와 제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원장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과거 제재수준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보다 철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대기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할 것이고 검사와 제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