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없다"

금융당국이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7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보험 적자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적자 급증에도 불구,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나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올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중소형 손보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2013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적자는 3,398억원으로

연말까지 7천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1년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 적자만 8조51억원 규모다.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3%로

손보사 손익 분기점인 적정 손해율 7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손보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자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렸었다.

지난해까지는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한 자산운용 수익으로

자동차 보험 적자를 메웠으나,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역마진이 발생,

일부 중소형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사업 중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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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의존도가 높다 보니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면서

"운전자 보험 등 부가 사업을 추가로 허용,적자를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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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가격을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공개,

산보다 최대 5배나 비싼 외제차 부품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가벼운 사고로 다친 환자의 진료비가 부풀려져 청구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