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감독당국...리더십 부재에 한숨

<앵커>
갈길 바쁜 금융감독당국이 국정감사에 발목을 잡히면서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으면서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0.17 국정감사)
"이들 현안 과제들은 “금융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산업은행법”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없이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금융위설치법`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 제출되어 1년 넘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법`은 4년만에 통합 산업은행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2금융권에 대한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산분리 강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지방은행 인적분할 과정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가 동양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자칫하면 리더십 공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양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동이 국감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낳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 모두 그동안 제시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달 두 기관의 종합감사에서도 격론이 예상되면서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금소원 분리로 가뜩이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답답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각 업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이 산적한데 당국이 움츠려들면 금융권도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내년 사업계획을 잡는데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한달 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동양사태에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과 현안처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