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노후원전 폐기계획 은폐 의혹"

정부가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 2006년부터 이를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제출받은 `제1차~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송배전설비계획`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수명 및 잔존수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후 원전 처리방안이 3차 수급계획이 세워진 2006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산업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2차(2004년~2017년)계획에서는 발전설비 폐지계획을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2006년 수립된 제3차(2006년~2020년)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 폐지계획부터 월성1호기 폐지계획이 빠져 노후 원자력에 대한 대책이 공란으로 남았습니다.

또, 제4차(2008~2022)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아예 발전설비 폐지계획에 원자력을 삭제해 전력수급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6차(2013년~2027년) 전력수급계획은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에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를 비롯해 고리2호기(2023년)·3호기(2024년)·4호기(2025년), 영광 1·2호기(2026년), 월성 1호기(201년)·2호기(2027년) 모두 폐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수급을 고민하는 정부로서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달콤한 유혹이지만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를 기정사실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수명을 마친 원전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즉각 폐쇄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말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아직도 가동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